[판결] "가압류 결정 전 채권 양도, 가압류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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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압류 결정 전 채권 양도, 가압류 효력 없어"

함용남 기사등록일 :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추심채권이 법원의 결정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됐다. 그렇다면 가압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이미 해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압류 결정 전에 양도했다. 그렇다면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The collection bonds on which the seizure decision was made were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before the court's decision. If so, the ruling was found to be ineffective. The debtor has already transferred ownership of the bond prior to the foreclosure decision. If so, it is the intention that pressurization cannot be performed.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2018년 2월에 이뤄졌다. 이에 반해 위메프는 해당 채권을 그 전인 2017년 6월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양도했다.

The court's decision to seize goods and bonds was made in February 2018. In contrast, Wemef transferred the bond to the Standard Chartered Bank of Korea in June 2017.

재판부는 위메프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가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The judge accepted Wimef's claim and found that Company A was not eligible for garnishment on the bond.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