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북교육청, 위임전결사항 정비로 적극행정 책임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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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북교육청, 위임전결사항 정비로 적극행정 책임행정 구현

함용남 기사등록일 :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한다.

The Gyeongbuk Office of Education amends th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s Mandate on Mandate'.

주요 개정내용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기관장 결재사항 명확화 ▲유사 업무 통폐합으로 처리기준 통일성 확보 ▲신설·폐지 업무 반영 등이다.

The main revisions include ▲ clarifying the matters of approval by the head of the agency to promote active administration ▲ securing uniformity of processing standards through consolidation of similar tasks ▲ reflecting new and abolition tasks.

甲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무를 乙에게 위임하였다.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

甲 commissioned 乙 to sell his own real estate. 乙 cannot allow a third party to take over the mandate instead of 甲 's consent or unavoidable reason.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