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인정한 '박사방 공범' 공무원… "증거는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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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인정한 '박사방 공범' 공무원… "증거는 동의 못해"

함용남 기사등록일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 씨가 알려졌다. 그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천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증거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As the accomplice of Telegram 'Parksabang' operator Jo Joo-bin (25, constrained), Chun Mo, an 8th-level official from Geoje City Hall in Gyeongnam, became known. The first trial was held. Chun acknowledged all of his charges. However, the reason for the 'evidence of review' was given for the evidence. That is, he disagreed.

검찰 공소사실을 살핀다. 천씨는 2017년 3월~2019년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음란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성희롱성 영상과 음성 등을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mine the prosecution's charges. Chun continued the crime from March 2017 to 2019. The victims were threatened several times. The alleged charge of filming pornography is typical. He is also accused of shooting a sexual intercourse with a minor. The charges of soliciting sex trafficking to minors were also included. [solicite 권유하다] In addition, they are also charged with downloading and possessing pornograp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y are also charged with transmitting sexual harassment video and audio.

증거동의는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하여도 효력이 있다.

Evidence consent is effective even if the defendant agrees that the defendant will act as evidence for all evidence presented by the prosecutor.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