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직장 성희롱' 이유로 노조 제명…불복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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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직장 성희롱' 이유로 노조 제명…불복소송 결과는?

함용남 기사등록일 :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간부가 여성 조합원을 성추행했다. A씨는 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노조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징계규정에 따라 해당 간부를 제명했다. 이 간부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A union official in a public agency molested a female union member. A was fined for this charge. The union expelled the officer in accordance with disciplinary rules regarding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he executive filed a lawsuit saying the disposition was unfair. Whose hand did the court raise?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The case went up to the Supreme Court. However, A's conviction was confirmed.

A씨는 노조가 적법한 탄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인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징계의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명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claimed that the union did not go through a legitimate impeachment process. He also claimed that the union had severely limited the right to unite. In particular, he claimed that the union had deviated from his discretion in lifting the discipline. Therefore, he claimed to invalidate the disfellowshipping, but did not accept it.

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다.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of 1948 ensured the freedom of unity,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within the scope of the law.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