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코로나19로 개인회생 채무자 한계, 법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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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코로나19로 개인회생 채무자 한계, 법원 대책 촉구"

함용남 기사등록일 :
시민단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채무자들을 법원이 적극 구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Citizens insisted that the court should actively rescue marginal debtors struggling with Corona19.

단체에 따르면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의 수는 최소 20만~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ccording to the group, the number of debtors currently undergoing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is expected to reach at least 200,000 to 400,000.

이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채무 변제를 위해 내놓아야 하는 조건에서 약 30%에 이르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f these, about 30% of the debtors are reported to be dropping out of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ss, with all income except for the minimum cost of living being paid for debt repayment.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

The level of livelihood protection benefits in the guideline for living protection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s below the general minimum cost of living.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는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Even so, it cannot be said that the fact does not reach the minimum guarantee of objective contents that the state must realize in order to guarantee the human life of the people. Or, it cannot be regarded as clearly deviating from the constitutional scope of discretion.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