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벌금낼 돈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 노역장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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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벌금낼 돈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 노역장 발길

함용남 기사등록일 :
코로나19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교도소 노역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Corona 19 spread all over the place. The labor field is enjoying a boom(?).

이같은 현상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 때문이다. 하루 5만원 이상의 노역금이 벌금 해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기존 제소자와의 혼거생활이 아니다. 독방생활을 하는 것도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이점 중 하나다.

This is due to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find jobs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This is because more than 50,000 won per day helps solve the fine. Also, it is not a mixing life with an existing prisoner. Living in solitary confinement is one of the benefits of the Corona 19 crisis.

청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3월 노역수용자는 전달에 비해 180% 증가했다. 이들 중 일부는 노역을 자청한 자수자들이다.

According to the Cheongju Prison, in March, prisoners of labor increased 180% compared to the last month. Some of these are self-employed volunteers.

노역장유치조항은 경제적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다. 모든 벌금미납자에게 적용된다.

The provision of the detention to the labor field is irrespective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economic capacity. Applicable to all nonpayers.

벌금의 납입능력에 따른 노역장유치 가능성의 차이는 이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차별이 아니다. 그것은 벌금형이라는 재산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The difference in the possibility of attracting a labor field according to the ability to pay fines is not the discrimination that this provision is intended to discriminate. It comes from the essential nature of the property type of fines.

그러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甲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Therefore, it is not considered to be a discrimination based on the existence or absence of economic competence to attract a worker to the labor union based on this provision.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