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후 검찰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일방적으로 소환했다. 그로 인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유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

After the conviction of the first trial, the prosecution unilaterally summoned the person to appear as a witness to the appeal. As a result, the written statement has no evidence. Therefore, it cannot be used as a guilty ground. The Supreme Court reaffirmed this principle.

이 사건은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즉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다. 증인 출석이 예정된 공범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때문이다. 그것을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언급된 것이다.

The case has already been mentioned. In other words, it is at the trial of Professor Chung Kyung-Shim of Dongyang University. It is because of the prosecution's statement of the offense that the witness is scheduled to attend. It was mentioned as to whether it can be used as evidence.

대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며 유죄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conviction, saying, "The defendant has no evidence unless he agrees with the evidence."

증거동의는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하여도 효력이 있다.

Evidence consent is effective even if the defendant agrees that the defendant will act as evidence for all evidence presented by the prosecutor.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