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대법“소멸시효 중단 위해 조세채권 확인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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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소멸시효 중단 위해 조세채권 확인소송 가능”

함용남 기사등록일 :
조세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해 온 일부 납세자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정부가 "조세 채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며 일본법인 A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lawsuit could be filed to stop the aging prescription of tax bonds. Some of the taxpayer practices that have been exploiting the extinction prescription system are also likely to slow down.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centrifugal ruling that the government won the plaintiff at the court's appeal against Japanese corporation A, saying, "Please confirm the existence of tax bonds."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도 제한하지 않았다. 즉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did not necessarily limit the claims to the performance of the rights themselves or the request for confirmation as to the reasons for suspension of prescription. In addition, it was not limited when the rights holders were judged to claim that they were not sleeping on rights. In other words, it has been widely interpreted as a cause of suspension of prescription and corresponds to a trial request.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 그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Some people benefit from the extinction prescription. He did not protest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on prescription. In this case, the court cannot judge this.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