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권남용, 법원 제 식구에겐 형식적으로 좁게 해석…법 탄력성 무시”

사회 뉴스


[판결] "직권남용, 법원 제 식구에겐 형식적으로 좁게 해석…법 탄력성 무시”

함용남 기사등록일 :
법원은 임성근 판사에게 직권남용죄의 무죄를 선고했다. 한 교수가 비판을 제시했다. 민법의 ‘표현 대리’는 유사한 구조라는 근거다. “법관인 사법행정권자가 재판권에 관여한 경우는 외관성과 오신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다.

The court sentenced Judge Seong-geun Lim of the innocence of the abuse of authority. A professor have criticized this. Civil law's “representative representation” is based on a similar structure. "If a judicial executive who is a judge is involved in the jurisdiction, the appearance and misunderstanding can be fully recognized," he said.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이것을 무권대리라고 한다. 이러한 무권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한 경우가 흔하다. 그러한 오신의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본인은 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즉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을 표현대리라고 한다.

A person who has no right has acted a proxy act. This is called a rightless agency. The act of proxy by such an unauthorized agent is void. However, it is not uncommon for the other party to come from a rightless agency to a right agency. In some cases, the person himself may be responsible for such a misunderstanding. In this case, the person himself is responsible for his unauthorized acts. In other words, he cannot claim invalidity. This is called representation agency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했다. 이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자. 그러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지 못한다.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

Expressive representation was established. In this case,  the person himself have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act of representation. Suppose the other person has an error. Even so, it is not possible to infer the law of comparative negligence. It cannot reduce the person himself’s responsibility.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