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사회 뉴스


[지방]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함용남 기사등록일 :
부산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에 추진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지 내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부산시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센텀2지구 사업은 본궤도에 오른다.

A city high-tech industrial complex in Centum 2, which is being promoted in the area of Banyeo, Bansong, and Seokdae-dong in Haeundae-gu, Busan, is being promoted. The green belt in this business area has been lifted. Busan Metropolitan City announced the release of the restricted area for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in Centum II.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id it passed the deliberation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As the green belt is lifted, the Centum 2 district business is on track.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해제권이다. 이는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에 의하여 생기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법정해제권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보통 이행지체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재촉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해제권이 생긴다.

The right to release is the right to release. It has the right to cancel the agreement created by the contract and the right to cancel the agreement created by the law.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statutory release right is the reason for default. Ordinarily, the delay in implementation will urge a period of time. And only when the other party is unable to perform within that period, the right to release is given.

민법 제548조는 계약해제의 효과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② 항은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rticle 548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e effect of canceling the contract and the obligation to recover it. Paragraph ① stipulates that when one of the parties cancels the contract, each party is obliged to recover the original status of the other party. However, it has a clue that it does not harm the rights of third parties. Paragraph 2 stipulates that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money to be returned must be subject to interest from the date of receipt.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 그는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그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된다.

There is a person who made a sale reservation with the buyer before the real estate sale contract was canceled. He completed the registration period for the preservation of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He is included in the ‘third party’ protected by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referred to in the proviso to Article 548 (1) of the Civil Code.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