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어느 회사 대표였다. Mr. A was the company's representative. 재직 시절 횡령 등  혐의가 문제됐다. He had problems with embezzlement while in office. 이에 대해 회사 측과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사임했다. In response to this, he resigned on the condition that the company would not ask for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그러나 그는 이후 재판을 받아야 했다. However, he had to be tried later. 최근 공소제기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punishment by prosecution is possible. 재판부는 “고소는 수사 단서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다”고 했다. The court said, "The complaint is not more than a clue to the investigation."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