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정부가 3년만에 입장을 바꾼 가운데, 통일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입장을 바꾼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등의 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법’에 대해선 “보호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북한 주민을 추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탈북어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북송했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하면 북송은 잘못된 부분”이라며 2019년 ‘추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