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제한? 정부 ‘백신패스’고려중 국민BIZ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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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제한? 정부 ‘백신패스’고려중 국민BIZTV

한준영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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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말~11월 초를 목표 시점으로 잡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때 ‘백신 패스’(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 등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백신 패스를 도입한 독일·프랑스·덴마크 등과 비슷한 조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의 경우) 이런 제한조치가 미접종자에게 여러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미접종자의 경우 워낙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은데다 또 미접종자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신 패스 발급 형태는 검토 중이다. 현 접종 증명은 쿠브(QOOV)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카카오 큐알(QR)코드, 신분증 부착 스티커로 가능하다. 당국은 패스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 차별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 패스 제한조치의 예외 부분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