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개인, 법인 파산 신청 증가 국민BIZ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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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개인, 법인 파산 신청 증가 국민BIZTV

한준영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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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과 함께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다 신청을 기록했다.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도(2019년·4만5642건)보다 4737건(10.4%) 증가했다. 2015년(5만3865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을 기록하고 2018년까지 10년 이상 계속 줄다가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선 뒤 2년 연속 늘었다. 이 같은 파산 신청 건수 증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산선고 이후 남은 채무를 탕감해달라며 면책을 접수한 경우는 모두 4만9467건으로 2019년(4만4853건)보다 4614건이 증가했다. 면책 접수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8만6553건으로 전년도(9만2587건)보다 6034건(6.5%)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