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2 페이지 >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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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편의점 맥주, 일본맥주 빈자리 국산 수제맥주가 채워
임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9
편의점 맥주, 일본맥주 빈자리 국산 수제맥주가 채워 지난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영향과 올해 종량세 시행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수제맥주의 시장 확대가 눈에 띕니다. 8일 CU에 따르면 한일관계 악화로 지난해 7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일본 맥주는 전년 대비 매출이 90%이상 급락했습니다. 일본맥주의 지난해 하반기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을 …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남은 해고 근로자 46명이 7일 오전 평택공장 출근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8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남은 해고 근로자 46명이 7일 오전 평택 공장으로 출근했다. 2009년 6월 8일 해고된 후 10년 7개월만이다. 동료들은 11년 만에 첫 출근하는 이들 46명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의 얼굴엔 기쁨보다는 복잡한 심경이 묻어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이브에 사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무기한 유급 휴직'을 일방 통보했기 때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내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발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8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내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발표됐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이 반드시 잠깐 멈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늦어도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는 현행 시속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보…
마포구, 설 명절 안전 먹거리...원산지 표시 위반 ‘꼼짝마!’
임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7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역 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성수식품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포구와 시민 명예감시원이 연계한 민관 합동 점검으로 실시됩니다. 점검 대상…
포항해경, `금징어` 싹쓸이 일당 무더기 검거
임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7
동해안 해상에서 트롤어선, 채낚기 어선이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100억원대의 오징어를 싹쓸이한 일당 21명이 포항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100억원 대의 오징어를 싹슬이한 일당 21명이 검거됐습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동해안 해상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금징어'라 불리…
[時事法律] 항소 (抗訴)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7
항소는 정식재판 용어이다. 반면에 항고는 약식재판 등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것이다. 법원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정식재판인 판결에 불복하면 2심으로 항소할 수 있고, 2심 항소에 불복하면 3심으로 상고할 수 있다. 즉 원심-항소-상고 순이다. 그러나 원결정 혹은 원명령에 불복하면 2심은 항고이고 3심은 재항고이다. 즉 원결정, 원명령-항고-재항…
[時事法律] 수용재결 (收用裁決)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7
정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인의 토지가 필요해서 소유주와 협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수용'이라고 한다. 즉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 징수해서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이다. 수용 시 소유자가 보상금 액수에 이의가 있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이…
[時事法律] 재정사건 (裁定事件)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6
재정사건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를 다시 제기해달라며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불복 절차인 셈이다. 법원은 사안을 파악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 명령을 할 수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재정전담부 신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이…
[時事法律] 자기결정권 (自己決定權)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3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상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3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도의회 출입기자들과 2020년 신년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제2공항 관련 갈등 해소방…
[時事法律] 행정처분(行政處分)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19.12.31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3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 면허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등 170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감면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1일 자정을 기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번 감…
고령군, 올해 공모사업·외부기관 평가 역대 최대 성과 달성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23
고령군이 올해 중앙부처·경상북도 등에서 실시한 공모사업과 외부기관 평가에서 총 46건 516억원의 재정을 확보해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먼저 국도비 공모사업은 24개 사업에서 국도비 336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해 지난해 88억원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사업비 133억원(국도비 93억원), 생활밀착형S…
대구시 신청사 달서구로, 자랑스러운 시민이 결정했다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23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지난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 신청사 후보지 4곳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평가 결과, 달서구가 최고 득점을 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의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을 온전히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기본방향 아래 실시되었던 시민참여단의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평가가 시민들의 열정과 역량을 다시 한…
(주)금복주 금복복지재단, 사랑나눔봉사단 대구보훈요양원 위문봉사활동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23
(주)금복주 금복복지재단 사랑나눔봉사단 단원 30여명은 19일 대구보훈요양원을 찾아 위문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금복주 사랑나눔봉사단원 30여명은 색소폰, 오카리나 연주와 더불어 가요, 민요, 메들리 등의 다양한 공연과 위문품 전달 등을 진행하여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 및 입원 환자를 위로, 격려했다. 금복복지재단 사랑나눔봉사…
'조국 딸 허위표창장 의혹제기'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 위조사실 드러나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표창장'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자신의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허위 학력을 활용해 총장에 오른 책임을 물어 학교와 학교법인 이사회에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19일 최 총장의 학력 가운데 단국대 학부 수료·템플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 학위 등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유 수면 빼앗긴 포항시민, 포항시는 뭐하나?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18
포항시 청하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월포해수욕장' 백사장 공유수면을 특정 회사가 제 것처럼 사용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속히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공유수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청하면 주민에 따르면 'P월포 수련원'이 위치한 북구 청하면 용두리 해안은 깨끗하기로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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