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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양육비 모르쇠 …명단공개 대상자 2년새 20배로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6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다. 이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자는 5명이고,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는 각각 89명, 36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는 2021년 7월 시작됐다. 2021년 하반기 양육비 채무…
‘풍납토성 규제 해제’ 송파구청 권한쟁의 각하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6
서울 송파구가 건축 규제 해제 필요성을 이유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화재청이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1월27일 풍납토성을 1~2권역은 보존 구역, 3~5권역까지는 관리 구역 등 총 5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멈춰야’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6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회원인 B씨는 협회 법률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보험사 채권자대위권 행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자 대안으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 이번 소송도 그 중 하나다…
‘빚 돌려막기’ 막힐 위기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6
한국전력이 재무 위기 악화로 내년 회사채를 새로 발행하지 못하는 지경이 될 것을 우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에 최대 4조원에 달하는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빚 돌려막기'조차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모기업의 재무 부담을 자회사들에 넘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만원 포상 우수정책… '아이디어 모방'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0
광주시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한 정책제안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고 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 회수조치에 들어간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광주시에 국민제안 선정 사업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지급된 상장과 200만원의 부상금을 회수조치토록 통보했다. 도용한 아이디어로 광주시 국민제안상을 받은 A씨에게…
정책금리 연속 동결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0
최근 외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대차대조표 정상화에 나서 내년 말에 이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CB는 주요 정책 금리인 예금 금리를 4%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CB는 레피(Refi) 금리는 4.50%, 한계 대출금리도 4.75%로 각각 유지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ECB의 금리 …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0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보령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듀카브®정’ 복합제제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 사건 등 10건 모두에서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산 토종 대형 의약품 관련 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다. 국내 제약사가 대규모 특허 분쟁에서 이같이 성공하기는 처음이다. 복합제제는 두 가지 이상의 주…
남양유업 회장에 320억 돌려받는다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0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이 유동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유홀딩스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법정 다툼 2심에서 일부 승소해 소송가액 640억 원 가운데 32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유홀딩스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의 소'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
경기대 '총장 무효 소송’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0
각종 사학비리 의혹, 총장 선출을 둘러싼 파행 등으로 끊이지 않고 논란을 빚었던 경기대가 또다시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경기대 제11대 총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3명의 전·현직 교수가 학교법인 경기학원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총장 선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
정년보장서 계약직으로…'통합 논란'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0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의 고용조건 하락을 둘러싼 갈등이 최근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또 기술연구원 직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신설한 조정수당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되는 등 통합 후유증이 커지는 모습이다. 옛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
과징금 체납가산금 상한 설정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0
국무회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민 재산권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취소ㆍ철회 시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기준을 19일 마련했다.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철회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손실보상의 대상ㆍ범위, 보상금 산정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를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0
금융위원회는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핵심 요건과 조건을 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인 크라우드펀딩이나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여타 증권 등을 우선 활용해야 한…
국민주택채권 착오 매입, ‘환급’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0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1796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난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72만3000건으로 추산됐다. 건당 평균으로는 경과 이자를 포함해 약 25만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등기 시 설…
아주대,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억제 화합물‘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13
아주대학교는 최준원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와 한국과학기술원(KIST)·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공동 연구팀이 선천면역의 조절과 관련 있는 STING 경로를 활성화시켜 선천면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새로운 ENPP1 저해제를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면역항암제는 암을 직접 공격하는 기존의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
'배임' 향한 칼날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13
국내 IT공룡 카카오가 잇단 논란으로 최근 수사선상에 올랐다. 카카오가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의혹에 이어 일부 관계자가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의심을 받고 있다. 유명 배우 연루 정황도 언급되고 있다. 지난달 말 경기도 카카오그룹 판교 아지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기존에 알려졌던 시세조종 혐의 외에 배임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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