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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023년도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 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19년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세기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담부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양도소득세 납부 지연이 발생한 경우…

대구지법 행정단독은 원고 A씨가 피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 B씨와 혼인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지난 2018년 7월3일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체류해왔다. 같은해 11월…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방심위가 수사를 의뢰했던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팀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KT와 현대자동차의 ‘보은성 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현대차와 KT는 앞서 서로의 관계사를 인수했는데, 정상적인 금액보다 비싸게 사줬다는 점에서 ‘대가성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KT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2022년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 체결 시 활용 가능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단위의 표준계약서 배포는 2010년 건설교통부 표준계약서 폐지 후 14년 만이다. 표준계약서는 조합이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

2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환사채(CB)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방안을 밝혔다. 동시에 전환사채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환사채(CB)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의미한다. 콜옵션(매수선택권, 미리 정한 가액으로 CB 등을 매수할 수 …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여)를 기소하고 피해자인 동생 B씨(69)를 긴급구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 B씨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는 보호자인 A씨는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16일까지 종교적인 이유로 B씨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하지 않는 등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타임스가 21일 나이스신용평가의 최근 '이슈 건설사 PF 우발채무 점검' 보고서를 근거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022년 하반기 금융경색 상황에서 롯데건설에 대규모 현금유동성을 지원했지만, 당분간 추가 지원을 받아야한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건설공사 현장 사고로 지난해 대규모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재무부담이 높아졌다. 수분양자 자금대여는 2…

사이언스조선에 따르면, 미시간대 생태학 및 진화생물학과 교수 연구진은 세계 최대 유전자 정보 보관소라 불리는 영국 바이오뱅크의 45만2557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분석 대상자들이 자체적으로 보고한 성적 취향과 자손 수 같은 정보와 유전체를 비교해 관련성을 살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유전적 차이가 자손 수 차이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성애와 관련한 …

서울경제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자사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의 성분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고려대 교수 A씨의 연구 결과를 보도자료 등에 인용 발표해 주가를 부풀린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을 받는다. 당시 2만원대이던 …

실생활에서 우주까지 이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마트폰의 리튬이온배터리부터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흡수되어 에너지를 내는 것,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과 에너지 등이 모두 이온 활동의 결과물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따르면, KAIST 화학과 교수로서 첨단 반응동역학 연구단의 이효철 단장 연구팀은 최근 기체 상태의 이온이 탄생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한 2차 공판이 A씨의 사기 혐의 사건,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3일 서귀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외출하는 방법으로 B군을 질식사시킨 뒤 근처…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부산지역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미지급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이 택시업계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새 판결은 최근 들어 노사의 자율 합의를 강조하는 하급심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산고법의 항소심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