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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남 프리랜서] 최근 법원은 연세대학교 학생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위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집회 소음이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얼마전 연세대 재학생 이모(25)씨가 청소·경비 노동자 김모…

[함용남 프리랜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약칭 첨생법 통과로 최근 100조 시장에 눈독 들이는 제약기업들의 쏠림 현상이 화제다. 국내에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은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첨생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첨생법은 단 재생 의료와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제조, 품질관리,…

경북 영양군은 고추의 주산지라고도 불리며, 하늘에서 보면 푸른 녹음으로 가득한 산과 논, 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이고 전체 농가의 40% 이상이 고추농사를 짓고 있다. 영양군은 지금 고추 파종이 한창이다. 파종이 끝난 뒤, 이른 봄 서리를 피하고 늦서리가 가면 길게 늘어놓은 검은 비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내고 충분히 관수한 후에 모종을 심다. 병…

청송군은 올해 문화·체육·경제 분야에 예산 406억 원을 편성해 민선8기 군정 목표 중 하나인 '문화로 미소 짓는 상생경제' 실현을 위해 “생활이 넉넉한 지역경제, 인구를 늘리는 문화관광”이라는 전략과제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로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청송을 위해 주민맞춤형 문화교양강좌,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

조현일 경산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산지역 군부대, 우체국, 소방서 등 설 명절 비상근무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안보와 시민 안전, 생활 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군 장병과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7일 첫 일정으로 경산우체국을 방문, 설을 앞두고 밀려드는 택배와 우편물 배달 등으로 노고가 많은 집배원을 격려했으며 이어, 경찰서 상황실과 제2수송교육…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이 지난 5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자체 재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지급 출연금·전출금은 증가하고 있…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오는 6일 오후 2시 전국 최대 두꺼비 집단 산란지인 욱수동 망월지에서 두꺼비 로드킬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 행사를 개최한다. 펜스 설치는 2월에서 3월경 산란을 위해 서식지인 욱수산에서 망월지로 내려오는 성체 두꺼비들의 안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도 수성구청 관계자와 자연보호수성구협의회 회원 등 50…

[함용남 객원기자]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 신생기업인 라이플렉스사이언스는 최근 연골을 보호하는 유전자 DNA를 새로 발견했다. 따라서 나이를 먹으면서 연골 손실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회사 창업자인 김진홍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연구팀과 함께 연골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유전인자 'IR…

[함용남 객원기자]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커피를 부르던 명칭 중 하나인 '양탕국'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사의 '양탕국' 상표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B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의 등록무효 심판을 …

[함용남 객원기자]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곧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따른 것이다. 등기이사로 복귀될 경우 약 5년 만에 복귀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기이사를 맡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

[함용남 객원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세무대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세무사 자격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명의대여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함용남 객원기자] 최근 파이낸셜뉴스 등에 따르면, 여러 해외 논문들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여성 건강, 특히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3가지로 분석했다. △미세플라스틱이 몸속 장기에 붙어 이물질로 존재하면서 장기적으로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환경호르몬 같은 여러 독성물질이 미…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이라는 말은 법무법인 율촌 김성우 변호사가 가사소송을 다룬 에세이집의 제목이다. 김변호사는 "끝까지 가족이길 원한다면, 아직은 가족일 때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총 32건의 가사소송 사례를 꼽아 분쟁 양상과 해결법을 제시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법무법인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는 그는 유산, 상속, 이…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11월 부부 B·C씨에게 '경기 양평군 옥천면 임야를 분양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분양이 안 되더라도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총 5억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난해 연달아 발생한 전산망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대기업 참여로 인해 오히려 공공SW 시장이 저가수주 및 과업 추가 등으로 더욱 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양상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