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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압구정롤스로이스 마약처방의사 혐의인정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7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 씨의 첫 재판을…
전공의이어 의대교수사직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6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5일 40곳 의대가 써낸 증원 규모가 정부 계획인 2000명을 뛰어넘은 3401명으로 확인되면서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이날 강원대 의대 류세민 학장과 유윤종 의학과장은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하는 삭발 투쟁을 단행했다. 보직에서 사임한 한 교수는 5일 중앙일보와…
문서파기의혹 의협간부 증거인멸교사혐의고발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6
대한의사협회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문서를 대량 파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의협 간부들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경찰청에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서민대책위는 “보…
4년 전 철거 상인, 재개발조합에 승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4
[법조/함용남프리랜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점포를 철거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시장 상인에게 재개발조합이 새 점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분양계약서가 없고 현재 소유권이 해당 재개발조합에 없는데도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원주민의 권리 보장을 인정했다. 원고 권씨는 40년 넘게 시장 …
YTN 방송사고… ‘혐의없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4
[경찰/함용남프리랜서] 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분당 흉기난동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실은 YTN의 방송사고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직원, 편집부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
살인 or 상해 (?)..... 아내 사망케 한 ‘로펌 변호사’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4
[법원/함용남프리랜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열린 변호사 A씨의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살해 의도를 갖고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
‘4만 환자정보 유출' 대학병원 기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4
[검찰/함용남프리랜서] 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4만명에 가까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대학병원과 제약사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제약회사와 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1년여간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3만9천명의 이름과 병명, 처방 약품 등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빼낸…
금은방침입 귀금속갈취 고작1분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29
새벽 시간대 대구 수성구의 한 금은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1분쯤 대구 동대구로 한 금은방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둔기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났다. 정확한 피해 물품과 가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약 10여 점이 사라진…
고양이납치 택배기사 누리꾼분노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29
택배기사가 자신이 마당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납치해갔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기사가 우리 집 고양이를 유괴해갔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해당 고양이를 6년간 보살피며 집과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마당에서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고 항상 생활 …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축소논란 개정방향미정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29
법무부가 27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 제안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자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
의정부시 의료공백대비 보건소진료실확대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28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진료실을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을 우려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의료계의 현장 이탈 가속화에 따라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시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상황실을 통해 집단행동 모니터링…
스타필드안성 60대여성추락사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27
스타필드 안성에서 추락사고로 여성 1명이 사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20분쯤 경기도 안성 스타필드 3층에 있는 놀이 체험 장소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했으나 구조용 연결고리인 카라비너가 신체에 연결…
7개병원퇴짜 80대심정지환자사망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27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3일 정오, 의식 장애로 쓰러진 80대 여성 A 씨가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A 씨를 이송하기 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봤지만 7곳의 병원으로부터 ‘전문의가 부재 상황이다’ ‘병실이 없다’ 등의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이송…
난방비인상 난방비폭탄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27
겨울이 끝나가는 무렵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작년보다 따뜻했던 날씨에 난방 사용은 줄었지만 난방비 지출이 오히려 늘어난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난방비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1.5% 인상됐다. 반면 난방 사용량은 에너지 절약 실천과 따뜻한 날씨 탓에 직전 년도인 20…
근로자 ‘불법파견’ 벌금형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26
[경남/함용남프리랜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창원 성산구에 사내협력업체 대표로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자 105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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