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절대 없어”… 작년 아파트 증여 최다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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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양도세 인하는 없다"며 오는 6월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청 등은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오는 6월1일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와 함께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추진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늘지 않고, 집값은 급등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해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고육책으로 증여를 택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증여가 많은 곳은 송파구로, 지난해 모두 2776건이 신고됐다. 강동구(2678건), 강남구(2193건), 서초구(2000건)가 뒤를 이으며 ‘강남 4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집중됐다.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을 내놨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한테 아파트를 파느니, 차라리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셈이다.

 주택시장에선 세금 강화로 다주택자 가운데 일부가 집을 처분할 수 있지만, 증가한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늦게나마 주택 공급확대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까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양도세 완화 등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