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가 `새해 첫 화두`, MB·朴 대통령 사면...˝환영에 무게 쏠려˝ 경북신문 이창재기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새해벽두 첫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새해 벽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발언에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신축년 신년사에서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 최선을 다해 전진·통합을 구현하겠다"고 말한 후 여러 매체와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형 집행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드릴 생각"이라는 내용이다.
당장 TK 정가의 반응은 환영에 무게가 쏠렸다. 중앙 정치권의 팽팽한 찬반 논리보다는 이 대표의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월 보궐선거 승리와 추락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 국정운영을 반등을 꾀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가의 분위기는 일단 두 전직 대통령의 빠른 사면을 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출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나는 수차 사면을 주장해왔으며, 여당 대표의 오늘 발언이 진심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전 의원과 각을 세웠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적극 환영 입장을 보였다.

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보여주기 정치적 쇼가 아닌 불법탄핵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선 "더이상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등 민심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곽상도 의원도 환영의사를 나타냈지만 정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건의 시점에 대해 경계심도 감추지 않았다.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는 동부구치소 등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 수감 중인 2명의 전직 대통령까지 감염될 경우에 생길 방역 실패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꼼수같다"면서 "지금껏 정부, 여당이 외면해 온 국민 통합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도 황당하고, 당청간에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통합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대목이다. 구치소에서 풀어내 놓아야 하는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 것 이닐까 싶고 그것이 구치소 내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짐작해 본다"고 했다.

지역 한 정치평론가는 "새해 벽두부터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 얘기 나왔다는 것은 빠른 시기내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내부의 촛불 민심 운운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처한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라며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기가 정해진 후 사면 건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도 보수 분열 등 여러 예측들이 나오지만 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2036년 만기출소시 이 전 대통령 나이는 94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재임 중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태다.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선고가 유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것까지 더해 2039년, 87세가 돼 만기 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