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당장은 어렵다는 여, 본예산 전에 고려하자는 야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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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당장은 어렵다는 여, 본예산 전에 고려하자는 야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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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당장은 어렵다는 여, 본예산 전에 고려하자는 야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부정적 입장이다. 내년도 본예산 처리 때 편성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지만 시기나 재원 마련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제약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 절차를 밟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재원도 문제다. 만약 3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전례에 비춰 최소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기존 사업을 감액해 이 정도 ‘뭉칫돈’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재원은 문재인정부 핵심 사업인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논리가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또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슈를 선점할 수 있어 새해 예산안 감액 심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반영을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구두 논평을 통해 "선제적인 코로나 대응만큼 선제적인 서민경제 대책이 뒤따라옴은 당연하다"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의 선을 그을 때가 아니라 지급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 내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서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논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