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손잡은 국민의힘·정의당…이례적 동행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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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았다.

사안마다 날을 세우던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은 배경에는 법안의 중대성뿐 아니라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의당은 개혁 입법을 찬성한다면 보수 정당이라도 얼마든지 개별적인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십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대표가 취임한 후 민주당보다 훨씬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민주당 2중대' 오해를 벗는 것은 물론 여야 모든 정당들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현실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1일, 두 정당의 이례적인 동행은 여의도연구원이 전날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사이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초당적 논의를 제안한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발의를 했든, 국민의힘이 발의를 했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입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까지 포함한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전국민고용보험제·그린뉴딜 등과 함께 21대 국회 5대 입법과제로 이를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이어 또 다른 민주당의 '노동 정책 빈틈'을 파고드는 모습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는 논란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으로,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도부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스타항공 노조를 찾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다만 실제 양당의 논의가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사회적 재해까지 포함한 법안의 적용 범위, 형사처벌 대상 범위 및 수위 등 쟁점이 다수여서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가 있더라도 당내에서 이 같은 '급진적'인 법안을 수용할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