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수처 추천위원 내놓자, 여당 이번엔 "방해위원 우려“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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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하고 민주당이 제시한 기한(26일)까지 추천을 끝내겠다고 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최 대변인은 “고의로 법을 악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악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썼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여야가 각각 2명씩 4명,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에서 한 명씩 추천위원을 낸다. 이들이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최종 낙점하는 구조다. 그런데 추천위에서 후보를 결정하려면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는 곧,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을 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국민의힘 추천위원은 보수 색채가 짙다.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는 2012년 대검 공안부장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비리 관련자 462명을 대거 기소하는 등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 2월엔 ‘울산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위원은 진보 색채가 강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 플랜’에 아이디어를 보탰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때는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 다른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해 여권 성향이란 평가다.

이들 간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자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협 추천위원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에 반대해 온 대한변협 측 추천위원이 야권과 공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비토권을 행사할 위원이 2명인지 3명인지에 따라 설득의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추천위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고 추천위 소집 후 최대 40일 이내에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마냥 늘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여당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야당 법사위원은 “추천위원 7명중 6명의 동의를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내자는 게 현행 공수처법의 취지”라며 “이제와서 추천위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야말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금의 검찰개혁처럼 공수처 출범이 권력 비호와 검찰 죽이기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야당 추천위원은 결코 방해위원 노릇 안 한다"며 "민주당이 공수처 방해 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