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특검 동시 추진” 역제안, 민주당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 모두 협상 대상 아냐”
특검' 거부하고 '공수처 출범' 속도 내는 민주당의 속내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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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동시 추진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야당 몫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통보받은 시한(2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 등 정치적 카드를 더해 역제안을 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공수처법에 포함된 몇개 조항은 손봐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는 “공수처법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이 있다”며 “독소조항들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직무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당 관계자는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제거했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강제 이첩권과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공수처의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공수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조항도 제외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어, 국민이 납득할 최종 해결법은 특검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검찰 수사로 충분한 상황이고, 공수처장 추천위원부터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출범할 의지가 있다면 추천위원부터 추천하라"면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을 낸다면 병합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특검 모두를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는데, 제안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 직무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공수처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 등도 삭제됐다"면서 "국민이 원하던 공수처의 기능을 쏙쏙 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식물 공수처'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 제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필수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공수처 출범 조건으로) '독소조항 개정'까지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6일까지 지명하지 않으면 27일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내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개정안과) 병합해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한 것은 효율적으로 다른 수사기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공수처법을 만들 때도 서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거부하고 '공수처 출범' 속도 내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공수처 출범으로 이번 사태를 정리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고민하는 건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판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을 실시하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3~4개월간 이슈를 모을 것"이라며 "내년 4월이면 재보선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이낙연 대표에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 사태가 모든 이슈를 모으는 건 악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이 느려지면 문 정부 검찰개혁이 좌초될 뿐만 아니라 이 대표에게 치명타다. 지금 공수처를 설치한 다음에 검찰에 대해 강력한 개혁의 정점을 찍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공수처의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더 중요하다"며 "이대로 하거나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간다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의당 등 진보 진영에서도 특검 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될 전망이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는 "공수처를 빨리 하기 위해 서로 주고 받아서 특검을 수용해 나아가는 게 바른 길"이라며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말 나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