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 세월호 수습비 환수還收 소송 각하却下 Dismissal of the litigation lawsuit for the …
함용남
정치
기사등록일 :
2020.05.14 15:17
[國家] 세월호 수습비 환수還收 소송 각하却下 Dismissal of the litigation lawsuit for the Sewol ferry repair costs, etc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들어간 비용을 한국해운조합 등에 청구했다. 한국해운조합 등이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과 공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 청구請求소송에서 패소했다. The government charged the Korean shipping association with the expenses related to the Sewol tragedy. This is because the Korea Shipping Association has signed a deduction contract with shipping company Cheonghaejin Shipping. The state, however, lost the claim.
재판부는 "위에서 언급한 한국산업은행의 확정판결確定判決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소송 고지告知를 통해 보조補助 참가인參加人이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원은 "보조 참가한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보조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판결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The judiciary presupposed that "In the final decision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mentioned above, the plaintiff, Republic of Korea, became an auxiliary participant through the notice of litigation." Subsequently, the court said, "If a judgment is made in an auxiliary trial, there is no effect on the judgment between the auxiliary participants and the participants."
보조참가 Intervention for Assistance 補助參加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소송에 제3자가 참가하는 것이다. 즉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遲延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한다. Intervention for Assistance is the addition of a third party to a lawsui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n other words, to assist one side, participate in the scope of not significantly delaying the proceedings.
일방의 당사자를 보조하여 그 소송에서 이기게 하고, 그 결과 자기의 이익利益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참가하는 자는 그 소송의 승패勝敗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패소하면 불쌍하기 때문이라든지, 재산이 감소되어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이유로는 안 된다. It is a system that assists one party to win the lawsuit and, as a result, protects one's interests. Therefore, the participant must have his own interests in the winning or losing of the lawsuit. However, if he loses, it is not because of pity or that his property is reduced and he will not receive living expenses.
법률상의 이해관계임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금전을 차용한 자의 보증인이 되어 있는 자는 금전을 返還반환하라고 청구받고 있는 소송에서 차용한 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할 수 있다. 만약 차용한 자가 敗訴패소되고 지급할 만큼의 금전이 없다고 하면 자기가 제소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It requires a legal interest. For example, a person who is the guarantor of a borrower can participate to assist the borrower in a lawsuit that is being asked to return the money. If the borrower loses and there is not enough money to pay, he will be sued. <정리 = 함용남 국민정부 크리에이터>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들어간 비용을 한국해운조합 등에 청구했다. 한국해운조합 등이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과 공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 청구請求소송에서 패소했다. The government charged the Korean shipping association with the expenses related to the Sewol tragedy. This is because the Korea Shipping Association has signed a deduction contract with shipping company Cheonghaejin Shipping. The state, however, lost the claim.
재판부는 "위에서 언급한 한국산업은행의 확정판결確定判決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소송 고지告知를 통해 보조補助 참가인參加人이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원은 "보조 참가한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보조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판결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The judiciary presupposed that "In the final decision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mentioned above, the plaintiff, Republic of Korea, became an auxiliary participant through the notice of litigation." Subsequently, the court said, "If a judgment is made in an auxiliary trial, there is no effect on the judgment between the auxiliary participants and the participants."
보조참가 Intervention for Assistance 補助參加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소송에 제3자가 참가하는 것이다. 즉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遲延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한다. Intervention for Assistance is the addition of a third party to a lawsui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n other words, to assist one side, participate in the scope of not significantly delaying the proceedings.
일방의 당사자를 보조하여 그 소송에서 이기게 하고, 그 결과 자기의 이익利益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참가하는 자는 그 소송의 승패勝敗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패소하면 불쌍하기 때문이라든지, 재산이 감소되어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이유로는 안 된다. It is a system that assists one party to win the lawsuit and, as a result, protects one's interests. Therefore, the participant must have his own interests in the winning or losing of the lawsuit. However, if he loses, it is not because of pity or that his property is reduced and he will not receive living expenses.
법률상의 이해관계임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금전을 차용한 자의 보증인이 되어 있는 자는 금전을 返還반환하라고 청구받고 있는 소송에서 차용한 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할 수 있다. 만약 차용한 자가 敗訴패소되고 지급할 만큼의 금전이 없다고 하면 자기가 제소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It requires a legal interest. For example, a person who is the guarantor of a borrower can participate to assist the borrower in a lawsuit that is being asked to return the money. If the borrower loses and there is not enough money to pay, he will be sued. <정리 = 함용남 국민정부 크리에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