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홍준표 '반대신문권' 주장 Hong Joon-pyo argues for 'Anti-questioner'
함용남
정치
기사등록일 :
2020.05.08 11:18
[政街] 홍준표 '반대신문권' 주장 Hong Joon-pyo argues for 'Anti-questioner'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불가능해 그가 남긴 메모도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논리와 의미상 통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Since the opposition questioner against former chairman Sung Wan-jong of Gyeongnam Enterprises is impossible, the memo he left cannot be evidence of the crime. This is the logic of Governor Hong Joon-pyo.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an essay that works in harmony with this logic has been published.
법조계에 따르면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이 바로 그것이다. 그 논문은 작년 12월 '고려법학' 제75호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반대신문권 보장 : 전문법칙의 근거'이다. 그 논문에서 홍 교수는 "반대신문권 행사는 가장 중요한 피고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According to the legal profession, this is the thesis of Hong Young-ki,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The essay was published in December 2007 in 'Korea Law'. The thesis title is 'Guaranteed Anti-question Rights: Grounds for Professional Law' In that essay, Professor Hong emphasized that "the exercise of anti-question rights is the most important defendant's right."
甲과 乙은 공모했다. 그들은 A의 자전거를 편취했다. 즉 사기죄의 공범이다. 그런데 또 다른 丙이 있었다. 그는 자전거를 매수했다. 丙은 甲·乙이 편취한 정을 알고있었다. 따라서 장물취득죄로 기소됐다. 즉 甲乙과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 and 乙 conspired. They biased A's bike. In other words, it is an accomplice of fraud. But there was another 丙. He bought the bike. 丙 knew 甲 · 乙 's bias. Therefore, he was prosecuted for the acquisition of stolen goods. In other words, he is a co-defendant charged with 甲乙.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乙과 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이 경우 乙의 법정진술은 이에 대한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甲 denies the charges. On the other hand, 乙 and 丙 confess the facts. In this case, the court's legal statement is guaranteed to have the right to disagree with it. Therefore, it is no different from the case of questioner as a witness. Therefore, it can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for 甲. <정리 = 함용남 국민정치 크리에이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불가능해 그가 남긴 메모도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논리와 의미상 통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Since the opposition questioner against former chairman Sung Wan-jong of Gyeongnam Enterprises is impossible, the memo he left cannot be evidence of the crime. This is the logic of Governor Hong Joon-pyo.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an essay that works in harmony with this logic has been published.
법조계에 따르면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이 바로 그것이다. 그 논문은 작년 12월 '고려법학' 제75호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반대신문권 보장 : 전문법칙의 근거'이다. 그 논문에서 홍 교수는 "반대신문권 행사는 가장 중요한 피고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According to the legal profession, this is the thesis of Hong Young-ki,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The essay was published in December 2007 in 'Korea Law'. The thesis title is 'Guaranteed Anti-question Rights: Grounds for Professional Law' In that essay, Professor Hong emphasized that "the exercise of anti-question rights is the most important defendant's right."
甲과 乙은 공모했다. 그들은 A의 자전거를 편취했다. 즉 사기죄의 공범이다. 그런데 또 다른 丙이 있었다. 그는 자전거를 매수했다. 丙은 甲·乙이 편취한 정을 알고있었다. 따라서 장물취득죄로 기소됐다. 즉 甲乙과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 and 乙 conspired. They biased A's bike. In other words, it is an accomplice of fraud. But there was another 丙. He bought the bike. 丙 knew 甲 · 乙 's bias. Therefore, he was prosecuted for the acquisition of stolen goods. In other words, he is a co-defendant charged with 甲乙.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乙과 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이 경우 乙의 법정진술은 이에 대한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甲 denies the charges. On the other hand, 乙 and 丙 confess the facts. In this case, the court's legal statement is guaranteed to have the right to disagree with it. Therefore, it is no different from the case of questioner as a witness. Therefore, it can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for 甲. <정리 = 함용남 국민정치 크리에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