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합당, 의원총회 열고 당 수습방안 논의…결론은 못 내려

정치 뉴스


[당정] 통합당, 의원총회 열고 당 수습방안 논의…결론은 못 내려

함용남 기사등록일 :
통합당 최고위원회는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조속히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 받으려 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의 진로 결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The Supreme Committee of the United Party agreed to convert the party to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system promptly. Therefore, the Supreme Committee of the United Party tried to get this approval from the Congressional Assembly. However, the congressional assembly could not conclude. Therefore, the party's course decision will likely take longer.

추인은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에 대한 것이다.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는 것이다. 이로써 보충된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이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Identification is about imperfect legal acts under civil law. It is to supplement incomplete legal action afterwards. In this way, the supplementary legal action becomes effective. This is a one-way decision.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 그렇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Invalid legal acts have been identified. Even so, in principle, it does not take effect.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