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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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

함용남 기사등록일 :
국유지 이용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물 출입 목적으로 인근 국유지를 통행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결과이다. 위원회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The use of state-owned land is not recognized. In this situation, a nearby state-owned property was passed for the purpose of entering the building. In this case, the state land is not unauthorized. The result of the administrative trial came out. It is the result of the judgment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Tribunal of the National Rights Commission. The committee decided that it was wrong to impose compensation on the landlord because the state property must be passed to enter the building. Nevertheless,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s disposition for reimbursement for unauthorized possession of state-owned land was canceled.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A possessor is presumed to be in possession openly, peaceably, in good faith, and with the intention of holding as owner. Even if a possessor is in good faith, when he fails in an action on title, he is deemed to have been a possessor in bad faith, from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action.

점유는 법률상 토지나 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 통제력을 갖는 것이다. 또는 신용과 같은 무체재산을 통제할 법적 권리를 갖는 것이다. 즉 유체물이나 무체재산을 명확한 소유의 의사로 획득하는 것이다.

Occupancy is to have a considerable degree of physical control power, such as land or movable things in law. Or occupancy is to have the legal right to control non-shape property, such as credit. In other words, it is to acquire a shape thing or non-shape property with a clear intention of possession.

타인의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다.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그 대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 그렇다면 그는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미등기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There is an unregistered building on another person's land. There is a person who are legally and actually in a position to dispose of the building. The person has no righteous source of legitimate possession of the land. If so, he is obliged to demolish the unregistered building against the landowner.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