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유시민 非理 폭로’ 요구 받았다는 이철, 7039억 금융사기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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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유시민 非理 폭로’ 요구 받았다는 이철, 7039억 금융사기 수감자

함용남 기사등록일 :
채널 A 이모 기자는 이 전 대표를 통해 유 이사장의 비리를 취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 기자가 이 전 대표 측과 접촉해 수사를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을 것을 재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Reporter Lee of Channel A was reportedly trying to collect the corruption of Chairman Yoo through the former Chief Lee. MBC reported with the intention that the reporter contacted the former Chief Lee and urged him to confess the wrongdoing of Chairman Yoo while referring to the investigation.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이면서 신라젠 전 대주주는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다.

Lee Chul, the former VIK Chief and the former majority shareholder of Sillagen is in prison for fraud charges.

사기는 타인에게서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빼앗을 목적으로 행한 허위표시이다. 사기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범죄의 한 요소를 이룬다.

Fraud is a misrepresentation of the intention of defrauding someone else's money. Fraud itself constitutes a crime, but usually constitutes an element of the crime.

어떤 자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했다.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했다. 이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한다. 이와는 별도로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A person expected others to be a means of realizing fraud against the victim. He was used only as a tool to deliver the riches that were exploited from the victim. In this case, only the fraudulent charges against the victim are made for the property subject to exploitation. Apart from this, it can not be said that the crime of fraud against others used as a tool is established.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