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인당 52만7천원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누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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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인당 52만7천원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누가 받나

함용남 기사등록일 :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천원을 지급하는 전북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만 15세 이상 전주시민 중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Jeonbuk 'Basic Income of Jeonju-type Disaster Income', which pays 527,000 won per person to 50,000 people, targets unemployed and irregular workers in the blind spot of central government support among Jeonju citizens over the age of 15.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소상공인 등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However, in the case of receiving other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wide-area governments, such as beneficiaries and small business owners, basic living security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overlapping support.

공공 부조는 국가가 국민의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고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 중의 하나이다.

Public assistance is on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that the state provides to the people to actively guarantee the people's social rights and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the welfare state.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In principle,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cost of public assistance.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