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조국 가족펀드가 인수한 회사 대표 "정경심 교수가 컨설팅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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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조국 가족펀드가 인수한 회사 대표 "정경심 교수가 컨설팅했다" 증언

함용남 기사등록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이다. 정교수는 '허위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대표이사 김씨의 증언이다. 그는 조범동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정경심 교수가 와서 컨설팅을 한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

The wife of the former Minister of Justice, Jo Kook is Professor Chung Kyung-Shim of Dongyang University. Professor Chung has been suspected of receiving a 'false consulting fee'. There was a court testimony that this was not true. This is the testimony of Kim, CEO of KOSDAQ-listed WFM. He appeared as a witness to the proceedings of Cho Bum-dong. "It is true that Professor Jung Kyung-Shim came and consulted," he said.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진술을 했다. 그러나 그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결부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The reference was made by the investigating agency. However, the referee refused to testify in court. Therefore, the defendant was unable to exercise an opposing asking. In this case,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was not exercised. Even so, the defendant will not be bound by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causing the witness to refuse to testify. It should be regarded that it does not fall under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ther times that cannot be stated due to reasons equivalent thereto." Therefore, it is the same as when a witness refused to testify by exercising his right to refuse testimony. Therefore, the document that the witness's statement was given by the investigative agency has no evidence.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