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생당 "'셀프제명' 위헌·위법성 확인.. 법원 결정 환영 "

정치 뉴스


[정치] 민생당 "'셀프제명' 위헌·위법성 확인.. 법원 결정 환영 "

함용남 기사등록일 :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민생당은 '셀프제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민생당이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공동대표는 "어제 법원의 결정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정당 정치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른바 위성정당·비례연합정당 등으로 이번 총선에서 동료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저열한 정략적 발상의 무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셀프제명'의 위헌·위법성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지금, 거대 양당은 즉각 불법 위성정당을 해산하고 정정당당하게 동료 시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The Socialist Party welcomes the court's decision to quote a provisional disposition regarding the 'self-dismissal' situation," Kim Jung-hwa said. The court accepted a request for provisional disposition against eight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who voted for 'self-dismissal' during the Baron Mirai Party, where the Socialist Party was the predecessor. "The court's decision yesterday judges that it has shaken the found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has put a brake on attempts to retreat party politics," said Kim. "I once again confirmed the recklessness of the poor political idea to receive it." He said, "Now that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of the 'self-discipline' has been confirmed by the court, the huge bipartisan should immediately disband the illegal satellite party and rightfully wait for the judgment of a fellow citizen fairly."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기준이 무엇인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함께 적용한다.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유해의 정도이다.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

What is the standard for illegality as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illegal activities? Is it determined by judging all related activities? Not like that. Each problematic action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nd relatively. Therefore, the same is true when a facility is legally operated or provided to the public. This applies even when a third party is damaged by the harmful emissions generated therefrom. The illegality should be judged separately. What are the criteria for judging in this case? The degree of harmfulness. Whether the degree exceeds what is generally accepted by social wisdom.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