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경주시 지역실행기구가 가까스로 구성됐지만 당초 계획했던 8월말 출범보다 무려 3개월이나 지연돼 월성원전의 기존 맥스터가 2021년 포화상태에 이르기 전 추가 건설 완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결정이 늦어진다면 월성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지역실행기구가 이미 선정됐던 10명에서 경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1인이 추가로 지정돼 이달 말 안으로 공식 출범한다. 당초 8월까지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마치고 출범해 올해 안으로 주민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조직 구성원에 대한 공정성을 두고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달 20일에서 30일 사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공식적인 활동을 펼친다"며 "지역실행기구는 재검토위원회의 14개 의제 가운데 맥스터 추가설립 여부와 원전시설 정보공개 등 2개의 의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의 협약은 경주시장과 재검토위원장이 맺게 되며 지역실행기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협력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하는 시기 등을 조율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역실행기구는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워크숍 등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하는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또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인 정책을 확정한다.

여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절차도 거쳐야 한다. 월성원전은 지난 2016년 4월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안위는 현재까지 3년 8개월째 심사 중에 있다. 기존의 맥스터 건설을 위한 심사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년 7개월 소요된 것에 비춰본다면 지나치게 오래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안위는 월성원전의 운영변경허가에 대해 20일 최종적으로 안건을 결정해 22일 전체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의 심사가 끝나고 산업부의 정책결정이 나오면 월성원전은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관건은 지역실행기구와 재검토위원회, 산업부가 얼마나 일정을 당겨주느냐에 달렸다.

정부의 행보가 이처럼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14일 동경주 3개 읍면 중 감포읍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등 다수의 단체에서 맥스터 추가건설을 조속하게 결정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지역경제가 파탄나게 생겼다', '원안위가 원전의 안전을 심사하는 곳이 아니라 탈원전을 추진하는 곳'이라는 구호들이 담겼다.

최학렬(50) 감포읍주민자치위원장은 "맥스터 추가 건립은 동경주 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시기를 놓쳐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월성본부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1992년부터 28년간 운영해 오고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공사 착공을 위한 조건들을 서둘러 만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주시에서는 지역실행기구를 당장이라도 가동시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에 돌입하고 원안위에서는 월성원전이 신청한 운영변경 인허가에 대한 답을 하루속히 내놔야 한다"며 "이 두가지 조건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해야 멀쩡한 발전소를 중단시키는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