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부론 민평론에 이어 민교론까지... 정시확대, 교육감직선제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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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부론 민평론에 이어 민교론까지... 정시확대, 교육감직선제폐지 주장

이원재 기사등록일 :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정시 비중 50% 확대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비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에서는 세 가지 비전과 목표를 공개했다.

첫 번째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다.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과 부모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졸 취업자 정책을 다시 세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공정한 교육 만들기다.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교육행정체계 개혁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과 지난 달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외교안보 대안 ‘민평론’에 이어 이번에 나온 세 번째 정책 비전인 ‘민교론’도 과연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