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시동 걸어

정치 뉴스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시동 걸어

이지윤 기사등록일 :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시동을 먼저 걸었 다.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ㆍ
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 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 ‘독립된’ 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국회 산하의 위 원회 운영이나 국회 주도 방식에 의해 국회의원에 대한 ‘셀프 조사’와 ‘셀프 면죄부’ 발급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수민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발(發) 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가
작동케 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임을 지적하고 “특별법안 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 사회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김수민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발 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를 작동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이 겪는 좌절감에 대한 치유는 물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정립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