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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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이지윤 기사등록일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터져나온 검찰 개혁 요구를 동력으로 삼아
조국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싣는 동시에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여론을 동력 삼아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특정했다.

조 장관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별건 수사·인권침해 논란을 거듭 비판한 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는 윤 총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 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