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폐기물, 추경 확보해 올해 모든 처리 끝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1일 오후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현장, 일명 쓰레기산을 찾아 처리 상황 및 추진 계획 등을 점검한 자리에서 "올해 추경을 전약 확보해 모든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침출수나 날림먼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 또는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성군과 처리책임자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조 장관은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의성군의 A재활용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의성군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무려 17만3000톤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A 재활용업체는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허가취소됐으며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계류 중이다. 그간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성상분석 및 세부 처리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비용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은 현장 등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연내 17만3000톤의 폐기물 중 44.5%에 해당하는 7만7000톤은 열회수 재활용을 하고 잔재물 9만6000톤(55.5%)은 공공처리시설에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연내 전량 선별·처리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국회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의성군은 장마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비해 집수탱크와 완충 저류시설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환경오염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조 장관과 함께 의성군 현장을 찾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곳은 낙동강 본류와 불과 800m 떨어져 있어 장마철이 시작되면 악취와 토양·수질 오염 등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정부와 힘을 모아 방치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환경부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