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후 이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되고,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