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정책개발비` 준다지만···시민들 여론 ‘싸늘’

정부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신설하면서 경주시의회도 내년부터는 의원 1인당 500만 원씩을 더 받게 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7일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을 포함한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난달 4일 확정하면서, 경주시의회는 내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의원 1인당 500만 원) 통계 목을 신설한다.

경주시의회 윤병길 의장은 “지방의원은 전담 보좌관도 없이 조례 입법부터 정책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항목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올해 1월부터 의원 월정수당이 2.6% 인상되면서 의원 1인당 연간 보수가 3594만 원으로 상향된 데다, 해외 연수비도 올해부터 18.8% 인상된 297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의원들에게 추가로 지급될 연간 500만 원의 정책개발비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이뿐만이 아니어서 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위탁 교육비 1인당 110만 원, 민간기관 위탁 교육비 1인당 80만 원, 상임위원장과 의장·부의장의 업무추진비까지 더하면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세비는 1인당 평균 5000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제8대 경주시의회의 의정활동 역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시민들의 우려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경주시의회 의원 21명 중 △조례(대표) 발의 실적은 총 10건(의원 1인당 평균 0.48건) △5분 자유발언은 총 6건(의원 1인당 평균 0.28건) △시정 질문은 총 33건(의원 1인당 평균 1.57건)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로 평가받는 △조례(대표) 발의는 의원 21명 가운데 13명이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고 △5분 자유발언은 무려 의원 16명이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또 시장을 상대로 공식질의할 수 있는 △시정 질문의 경우도 8명의 의원이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주시민총회 심정보 공동위원장은 “시의원들에게 예산이 추가로 더 지급된다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순 없지만, 지금까지 시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오지 못한 만큼 시민들의 시선도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며 “내년부터는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의원 1인당 5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경주시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