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사고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영 등 의료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고, 수차례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어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