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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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연기

이지윤 기사등록일 :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여기서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변경 관련 안건이 논의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을 수출 우대국으로 분류해서 1번 심사로 일정기간 동안
수출을 보장받는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이걸 손보겠다는 말이다.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고시 변경안을 논의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쯤 시행된다.

한편, 오늘(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허가 신청이 들어온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을 지난 7일자로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업은 삼성그룹 계열사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