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우리나라 대응책 지소미아협정 파기 재검토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유감표명 아베총리 고노다로 백색국가제외 경제무역보복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경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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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우리나라 대응책 지소미아협정 파기 재검토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유감표명 아베총리 고노다로 백색국가제외 경…

이원재 기사등록일 :
일본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친밀한 동맹 관계국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고,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월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