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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윤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사병봉급 인상, 4인가구 생계급여지급 상향,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하고, 반지하,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를 본 반지하, 쪽방 거주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을 틔우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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