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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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 국민의소리TV

은결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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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신설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존 국민 청원은 국민에게 20만건 이상 동의를 얻어야하고 그 중 정부가 선별적으로 응답해 민원 답변율이 0.026%에 불과해 폐지됐습니다.

반면 ‘국민제안’은 20만건 이상 동의 없어도 정부의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처리 기한 내 답변을 보장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청원법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과 매크로 방지를 위한 실명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10명 내외로 구성된 민관협동 심사위원이 우수제안을 선정한 후 온라인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정된 우수제안은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국민제안’ 플랫폼은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코너, 공무집행의 시정을 촉구하거나 법률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코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총 4개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