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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원, 민선8기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섭니다.

지출구조조정은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이라는 4대 방침에 따라 추진됩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 정책적 투자사업 중 한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구·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와 함께 재량사업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며,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비법정 보조사업도 전체 예산 규모의 10%를 감축합니다.

민간보조금은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고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출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규모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연내 5,000억원, 홍준표 시장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채무상환에 집중 투입하고,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춰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구시 재정혁신의 핵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