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5 페이지 > 국민의소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또다른 안건인 선거제 개혁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야 3당이 23일 "합의대로 선거제부터 처리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과 대안신당(평화당 탈당파 의원 모임), 민중당…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 현장에는 ‘박수’와 야유’가 공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공정’…

충남도는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경과보고, 주제발표, 토론, 결의문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민간 항…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로 지냈던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었던 류여해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이 편지는 정준길 변호사가 최순실 씨와의 접견에서 구술한 내용을 정리했다. 최 씨는 “이 지상의 편지가 아마도 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운을 뗐고, “대통령 취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금강산 관광 추진에 대해 남한에 의존한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 김 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등 남측 시설물을 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1일 '당직 직위 해제의 중징계' 의결과 관련해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호남당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이준석 위원이 지난 5월, 당 청년정치학교 뒤풀이에 참여한 당원들 앞에서 욕설을 사용하며 안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또 현명철…

제5기 청렴 도민 감사관 456명… ˝청렴 경북 실현에 앞장˝ 경북도가 21일 도청 동락관에서 청렴도민감사관 456명과 시군 감사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민감사관의 역량 강화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7회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콘서트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청렴도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는 취지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이종걸 공동위원장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정면 공격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

경주시가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81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본보 17일, 18일자 보도)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97억이 발생했고, 복구에 2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액 중 81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지난 3년간 대구에서 부동산 거래로 5억 넘게 양도차익을 남긴 건수가 2500여건, 차익 규모만도 2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간 대구에서 양도차익이 5억원 넘게 발생한 주택 및 토지는 2536건 거…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받은 물량의 80배 이상을 매립하면서 방치됐던 의성 쓰레기산이 내년 4월까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의성 쓰레기산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량 선별을 완료한 후 내년 4월까지 최종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전문직 탈세에 대한 낮은 조사실적을 지적하고 이 같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소득(전문직)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연평균 11명, 평균징수세액 55억 40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김정호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고소득 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언론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늘(17일)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한일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일 총리가 24일 개별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선호 울주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선호 군수는 지난 7월 한 단체에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열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서 홍보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울주군은 비서가 군수 모르게 밥값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군 당국의 드론(무인기) 감시체계와 공격 대응책을 놓고 질타를 쏟아냈다. 17일 대구 수성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2019년 국정감사에서다 황인권 육군 2작전사령관은 '올해 영공에서 드론 출몰을 탐지했다는 군 보고는 5차례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12차례가 나왔다'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