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3 페이지 > 국민의소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편향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 대표는 "검찰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그런 점에서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한데,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된 것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아울러 반도체ㆍAI(인공지능)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다. 주미대사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역임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농식품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에는 김현수 현 농식품부 차관과 이정옥…

경주시의회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정책개발비` 준다지만···시민들 여론 ‘싸늘’ 정부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신설하면서 경주시의회도 내년부터는 의원 1인당 500만 원씩을 더 받게 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7일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을 포함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사고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영 등 의료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형사범죄를 범…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여기서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변경 관련 안건이 논의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을 수출 우대국으로 분류해서 1번 심사로 일정기간 동안 수출을 보장받는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이걸 손보겠다는 …

경북도의회 ˝日 무책임한 경제침략 행위 즉각 사과하라˝ 성명서 발표 경북도의회가 6일 장경식 의장과 배한철 부의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전정에서 일본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 발표에 대해 전체 도의원 명의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장경식 도의회의장이 규탄 성명서를 낭독한 후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의 결의 선창 및…

누군 되고 누군 안돼?… 포항지진 이재민 이주자 선정 잡음 포항 북구 흥해읍의 흥해실내체육관에 설치된 포항 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 거주자들의 LH 임대주택 이주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다. 이주 대상자 선정을 두고 포항시와 이재민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포항시 주거안정과 이해일 이주대책팀장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포항 지진이 발생한 후 2년 가까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교류를 뜻하는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성인 502명에게 조사한 결과 지소미아 폐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7% 반대한다는 응답은 39.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로,…

경북도 대변인실이 부풀리기성 보도자료를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경북도 대변인실은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국비확보 막판총력’ 이란 타이틀로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국비확보 태스크포스(TF)팀인 ‘2020 국비모아Dream단’과 함께 31일 국회를 방문,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고 보도자료를 기자들에…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공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선 '각의 결정'과 '공포', '시행',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야한다. 오늘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공포일 이다. 1,100여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수출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하는…

북한이 어제(6일)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면서 북한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이 북한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해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력시위발사를 통해 신형 전술유도무기…

경북도의회, 日 경제도발 대응수위 높인다 경북도의회가 일본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 전 도민과 함께 일본의 명분없는 도발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5일 의회 청사에 경제보복 철회 현수막을 게시한데 이어 6일 오후 3시 의회 전정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4분과 5시 36분 황해남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2일 이후 나흘 만이며 지난달 25일 단거리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가 있는 것은 경제 규모…

서울 중구청이 명동을 포함한 중구 전역에 '노 재팬(No Japan)' 배너기를 설치하기로 해 시민들의 반응은 과잉이란 지적과 함께 너무 나간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 중구가 명동, 을지로, 남산 등 관내에 ‘노 재팬(NO JAPAN)’ 깃발을 내걸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도심 한복판에 노 재팬 깃발이 일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