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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소리] 하반기 세수펑크, 20조↑예상 올들어 세수 결손이 2월까지 15조7000억원 감소해 3월부터 작년만큼 걷어도 세수 부족을 면치 못한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하반기 세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자산세·법인세수 등 감소 영향이 커진다면 세입예산 대비 '세수펑크' 규모는 20조원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회복을…

[휴먼라이츠워치의 소리] 한국의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윤석열 대통령께 2023년 1월 26일 한국의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31개국이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9일 한국의 지난 제3차 UPR 중 26개국의 권고에 …

[석유公의 소리] ‘국내 수소 발견, 꿈 아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최초의 지하 부존 수소 탐사를 목표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천연수소는 지하에서 자연현상에 의해 생성돼 매장돼 있는 수소다. 지속적으로 자연 충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관심과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 석유공사는 전국 5군데 지점에서 자연수소 측정장치를 활용해 부존을…

[사세행의 소리] 尹대통령, 후보시절 ‘허위 주장’...그러나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제기한 재정신청 3건이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도 한 통 한 적 없고, 2005~2006년경 회식 자리에 한 두 번 왔을 뿐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

[안보실의 소리] ‘내 허락없이...’ 재판증언 No 소위 '서해 피격' 재판이 국가안보실 승인 문제로 첫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재판에서 첫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승인 등 절차 문제로 연기된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는 장용석 전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출석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이 증인신문 절차와 관…

[한 法務의 소리] 등等이라 함은 ... 한동훈 ‘기세등등’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권 공방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더라도, 수사권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시행령,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청문회의 소리] '학폭 부모' 정순신…공황장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민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

[법원의 소리] “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는 부당” 서울행정법원은 30일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무지개행동은 2022년 4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용산·이태원 일대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불허했…

[미얀마의 소리] 군정, 아웅산 수치 고문 소속 정당 해산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소속 정당을 비롯한 40개 정당을 해산했다. 군정은 기존 정당 중 63곳이 새 선거법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치 고문의 NLD(민주주의민족동맹) 등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40곳은 해산됐다. 군정은 지난 1월 새로운 선거법을 발표하…

[검찰의 소리]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조사 가능성’ 검찰이 31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구속하고 '계엄문건'에 대한 본격적 수사를 단행함에 따라, 문건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 빠진 내란음모의 입증을 위해 주력하면서 불…

[검찰총장의 소리] 이 檢총장, ‘절차무시 안된다’ 헌재 본뜻 이원석 검찰총장이 헌재가 '검수완박'에 대해 ‘절차 위법’ ‘효력 유효’라는 결정을 한데 대한 총수로서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검찰총장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선 안된다’는 ‘본뜻’을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30일 '월례회의'에서 이루어…

[KT의 소리] 여권 압박.... KT ‘어디로 튈지’ 최근 KT가 5년 전 만든 ‘낙하산 방지’ 정관까지 바꿀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여권의 지원을 받는 정관계 출신 인사를 대표에 앉히려면 현행 정관에 대표 심사 기준으로 명시된 ‘기업경영 경험’ 조항을 고쳐야 한다.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KT가 주주총회 의결 사안인 정관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헌정회 사무실을 찾아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을 예방하고 담소를 나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제9·10·13·14·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으로, 이달 21일 헌정회 제28차 정기총회에서 헌정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의장은 “정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어느 때보다 여야 대립이 격화된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

[상장협의 소리] 상장협, 지위 반납 ‘정부 지원 No’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대해 “공익사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이유로 등록 말소한데 대해, 상장협은 “정부 보조금이 미미한 데다 사무소 2곳을 운영해야 하는 규정이 부담스러웠다”고 토로하며 “법인 지위는 유지하되 상장사 권익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상장협은 22년 만에 …

[법원의 소리] 대장동 남욱, ‘조건 vs 기한’ 다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가 개발사업 당시 대표로 있었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임직원에게 10억원대 퇴직금을 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구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임직원 4명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 대해 남 변호사가 11억 원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