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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소리]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일괄개정되는 61개 대통령령은 4월2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고의 …

[코스피의 소리] 코스피 배당금, 전년보다 7.1% ↓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중 현금배당을 실시한 557개 상장사의 총배당금은 26조 5854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배당금은 477억 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7.1%, 7.2% 감소한 수치다. 코스닥의 배당 규모도 감소했다. 현금배당을 실시한 594개 코스닥 상장사의 배…

[이혼의 소리] 권혁빈 부인 ‘5조 내놔’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권혁빈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19일 진행된 이혼 소송 첫 재판에서 권혁빈 이사장에게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분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권혁빈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산 절반 분할의 이유로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

[피해자들의 소리] ‘수천만원 전세금 전액 날릴 판’ 정부가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최우선 변제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천 미추홀구 A아파트의 경우 전체 60세…

[시민단체의 소리] “지방정부 청부입법 막자” 전국 시민단체들이 지방정부를 대신해서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청부입법’을 봉쇄하겠다며 법률개정운동에 나섰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을 지방자치단체 발의조례안과 같게하고 입법예고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서명·입법 청원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지…

[금감원의 소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유예 추진”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각 업권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조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 시행할 계획…

[방송가의 소리] 박수홍, ‘친형 재판’ 증인 출석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특가법' 혹은 '특경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기·공갈·횡령·배임이 해당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도 이에 속한다. 박수홍은 지난달 1…

[승자의 소리] bhc, ‘이겼다’ bhc와 제너시스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7년간의 법적 분쟁이 bhc 측 승소로 결말이 났다. 대법원은 최근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근거가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bhc는 “이로써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

[현대캐피탈의 소리] 명의도용 '깜깜이 대출'로 패소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직 포천시 공무원인 A씨가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사건은 2020년 현대캐피탈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의 명의로 3천만원을 대출 시행하며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직장 동료인 B씨가 자신은 “통장이 없다”면서 대출…

[역사의 소리] '의경'.... 뒤안길로 1982년 12월 도입된 의경이 40여년 만에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의경 감축·폐지 계획이 확정된 이후 올해까지 매년 20%씩 인력이 감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마지막 전역식에서 "1982년 의무경찰제도가 신설된 이후 47만여 명 의경은 치안현장 곳곳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불협화음의 소리] ‘숟가락 얹으려다’ 엔지니어링공제 vs 국토부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소송까지 불사했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을 조만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 취하를 위해 소송대리인 등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단계로 전해졌다. 소 제기를 취하해 서울고법에 신청한 항소서류를 …

[지자체의 소리] ‘급하다고 멋대로’ 지자체 광주 북구가 사업이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정계획 수립 없이 예산부터 편성·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최근 광주 북구는 2021년 4월부터 북구 임동 470번지 3층 규모 건축물을 사들여 개축, 주민 편의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이다. 사업은…

[바이오의 소리] 차세대 RNA...오르나에 35억 달러 투자 현재 원형 RNA 치료제를 개발 중인 대표적인 바이오 벤처는 미국 오르나 테라퓨틱스다. 이 회사는 생체 내 안정성이 뛰어나고 체내에서 더 많은 양의 치료용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원형 RNA 생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머크는 직접 오르나와 손을 잡으며 몫을 단단히 챙겼다…

[신비한 음양의 소리] 衛氣行度 위기행도 ‘衛氣行度 위기행도’는 인체의 위衛와 기氣가 돌아가는 횟수를 의미한다. 위기행도는 영추에 나온다. 영추는 황제내경의 절반을 이룬다. 세인들은 주역과 내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왔다. 위기는 하룻동안에 몸을 50번 돌아간다. 낮에는 양陽 부위를 25번 돌고 밤에는 음陰 부위를 25번 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음기…

[고전의 소리] 駟不及舌 사불급설 ‘駟不及舌 사불급설’은 아무리 빠른 사마駟馬라도 혀를 놀려서 하는 말을 따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는 것이므로 말을 조심해야 함을 이른다. 사駟는 ‘사마 사’로 말 네 필이 한 수레를 끄는 것이다. 급及은 ‘미칠 급’, 설舌은 ‘혀 설’이다. 아닐 부不와 관련된 성어를 살핀다. 擧棋不定 ‘거기부정’은 바둑…